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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3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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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8-10-15 07:40 조회6,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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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3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 구분 중 제13호가 2008.6.20로 개정 시행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보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기간이 7년으로 단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3
13.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이 1종보통 면허에 응시하고자 할때 면제과목은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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