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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놓고 부처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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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8-05-14 12:02 조회7,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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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방 발표…경찰 `협의도 제대로 안됐는데..'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이승관 기자 = 운전면허 취득 절차의 간소화를 놓고 법제처가 주무 부처인 경찰과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체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섣부른 생색내기'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랐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중.장기적으로 학과시험과 주행시험 등 2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는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브리핑했다.

  법제처는 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대비 의무교육, 장내 기능시험, 연습운전면허 발급, 주행연습, 도로 주행시험 등 7개에 달하는 절차를 학과시험, 주행시험 등 2∼3단계로 줄일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필기시험은 운전상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전환하고 주행시험은 실제 도로에서 실시토록 해 면허시험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으며,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제도는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 법제처의 발표 내용이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경찰청은 이에 대해 협의나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제처가 주무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체 안을 발표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경찰청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법제처의 자체 안이어서 자칫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제처가 지난 7일께 서면으로 법제처 자체적으로 만든 가안을 서면으로 보내 왔길래 그 다음날 항목별로 `이런 점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들은 검토중이다' 등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서 우리 부처 의견을 보내 줬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가 경찰청에 보낸 내용에는 7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느니 하는 얘기는 있지도 않았고 우리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접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중 미국 등에 현장 실사단을 보내 우리 경찰관들이 직접 미국 운전면허증을 따는 체험을 통해 비용 문제 등을 포함한 해외의 운전면허 취득 실태를 파악한 뒤 자체 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3월 보고 때 지적한 내용이어서 우리가 이번에 경과를 보고한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며 경찰청과도 앞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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